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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대상 사기피해 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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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1 11:54 조회1,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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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예방 방안>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강화

심사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제공하여 신청인 스스로가 사례에 해당되는지 확인토록 조치

귀농자금 신청서 접수 ? 심사 - 대출 과정에서 피해사례 고지

각 시?, 농신보, 농협 등 귀농인 접점에서 의무적으로 관련사례 고지

유사피해 사례 발생시 귀농귀촌종합센터 공지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적시성 있게 제공

기획부동산 등이 귀농자금을 사기에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계량지표 비중 축소, 정성지표 비중 확대를 통해 선정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법인이 소유한 농지, 시설 등을 귀농인이 매입코자 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귀농어귀촌법 개정을 통해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조자 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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