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4-46호

2024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모집 공고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구직청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신혼부부, 문화예술 지역활동가 등에게 4년간 무상임대 조건인 경우 빈집 소유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4.  1.  8.

부  안  군  수

1. 공모개요

○ 신청대상 :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6개월~1년이상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 소유자

○ 모집규모 : 7동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천5백만원(자부담 필히 5% 이상)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입주자에게 4년동안 무상임대해야함

* 입주자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외국인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

※ 추후 지침 변동이 있을 시 변동된 지침에 따름

2. 공모신청

○ 신청기간 : 2024. 1. 8.(월) ~ 2024. 2. 2.(금)

○ 신청방법 :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하단 붙임 참조)

2. 빈집 소유권 증빙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 재산세 부과내역과 확인서 1부

3.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4. 빈집 외부, 내부 사진 여러장

3. 기타사항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4년간 임대하여야 함 (상호 협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임대보증금은 설정 가능)

4. 주의사항

○ 노후도가 심하여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사업대상이 아님(접수 불가)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무상임대 및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회수, 반환 조치함

○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시 모집(임대자가 직접 지정 가능. 단, 입주대상 조건 준수 철저)

○ 증축·개축 등 건축 인허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단,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필요없는 보수 또는 인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함

5. 기타 궁금한 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63-580-4887)

붙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신청서
건물 현황	빈 집 소 재 지								건축 연도
	연면적(㎡)/층수			구 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선 계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자부담 5%이상) ○ 주요 사업비 산출 (산출 내역 별첨) - - ○ 지원 요청액 : 원
임대 사항	임대보증금				입주자/자격요건
	금 원정(₩ )
임대 기간	준공 후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4년간으로 함.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